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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수 작성일21-10-13 09:5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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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후 경합으로 징역형 2건 선고받아하나파워볼
앞선 형 마치고 다시 범죄…누범인가
1·2심은 "하나의 형으로 봐야" 판단
대법 "형 마친후 3년내 범행…누범"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러 건의 범죄로 두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첫 형기를 마치고 두 번째 징역을 살던 중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하나파워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FX시티

A씨는 지난 2019년 B씨로부터 2260만원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FX시티

당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는 옆방에 수용된 B씨가 합의금 마련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도봉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체납된 세금을 내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이후 A씨는 B씨가 준 2260만원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A씨를 '누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1·2심과 대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형법 35조 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여러 건의 사기죄로 징역 1년과 3년을 각각 선고받은 뒤, 3년의 형을 마치고 1년의 징역형을 살던 중 B씨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실시간

법원이 A씨에게 2번에 나눠 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범죄가 '사후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는데 일부 판결이 먼저 확정됐다면, 확정 전 저지른 범죄와 앞선 범죄는 사후적 경합에 해당해 별도의 형이 각각 선고돼야 한다.

1·2심은 사후적 경합으로 A씨가 두 번에 걸쳐 형을 선고받았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때문에 징역 3년형은 집행이 종료됐지만, 1년형을 살고 있던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누범이 아니라며 다소 가벼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대법원은 사후적 경합에 따라 여러 건의 형이 선고됐더라도, 앞선 형이 종료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누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하나의 형을 마치고 다른 형의 집행 중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사후적 경합으로 복수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징역 3년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뤄졌음이 명백해 누범에 해당한다"며 "원심은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파워볼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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